마늘·양파밭에 묘목 빽빽…무안 군공항 후보지 '나무 알박기' 의혹

요약: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인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서 농지에 수목을 대량 식재하는 사례가 늘면서, 향후 손실보상을 노린 투기성 식재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일요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수목 보상은 종류·크기·상태 등을 감정평가해 산정하고, 이식 시 굴취·운반·이식 손실까지 반영됩니다. 사업인정고시 전이라 현행법만으로는 식재를 미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워, 조사 체계와 보상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인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서 최근 논밭과 유휴지를 중심으로 수목 식재가 잇따르고 있다. 군공항 이전이 본격화한 2~3년 사이 각종 수목이 대거 들어선 가운데 지나치게 촘촘한 식재와 부실한 관리 등이 확인되면서 향후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식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인정고시 이전 식재를 사전에 제한하기 어려운 만큼 투기성 식재를 가려낼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보상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에는 농지 매물이 거의 없다"며 "가격도 오를 만큼 오른 데다 앞으로 감정평가와 수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지금 굳이 땅을 팔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군공항 사업구역에 토지가 편입될 경우 토지와 별도로 땅 위 수목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목 보상은 나무의 종류와 크기, 상태 등을 감정평가해 금액을 정하고, 이식이 가능한 경우 뿌리째 캐내는 굴취비와 운반비, 옮겨 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까지 보상액에 반영된다.

문제는 이처럼 보상금을 노린 나무 심기가 의심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 없이 새로 심은 수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망운면 일대는 아직 사업인정고시 전 단계여서 이 규정을 근거로 수목 식재를 제한하거나 보상 대상에서 미리 제외할 수 없다.

출처: 일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