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도 상가도 ‘대지 지분’이 중요한 이유[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요약: 재건축 종전자산평가에서 대지 지분이 유난히 큰 상가나 특수한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다룬 감정평가사 칼럼입니다. 필자는 도시정비법 제74조와 대법원 판례,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들어 종전자산평가가 조합원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사례가 드물다는 이유만으로 감가할 것이 아니라 그 대지 지분이 사업에 실제로 기여하는 가치를 살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나 상가는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다. 노후한 건물의 공간이 아니라 곧 철거될 건물이 깔고 앉은 대지가 창출한 가치가 거래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지 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장에서는 같은 단지 안이고 건물의 전용면적이 비슷하더라도 대지 지분의 차이에 따라 거래액이 다르고 종전자산의 가치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상가는 아파트보다 건물의 전용면적에 비해 대지 지분이 큰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지 지분이 큰 상가 등 특수한 형태의 부동산은 재건축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형평에 어긋남이 없을까.

출처: 한경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