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동산인데 감정평가액이 다른 이유

요약: 같은 부동산이라도 감정평가액은 평가 목적과 조건, 기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를 위한 조세평가는 시장가치를 따르지만, 공익사업 보상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을 빼고 산정합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는 어느 평가액이 더 높은지보다 왜 달라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같은 토지와 건물이고 감정평가하는 시점도 비슷한데 서로 다른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액이 다르게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의 평가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곧바로 평가 오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감정평가는 대상 부동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평가하는가’ 하는 ‘평가목적’에 의해 다양한 가치를 갖고, 같은 부동산이라도 평가의 조건이나 시기 차이에 따라 다른 값을 갖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실무에서는 감정평가액을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법령이나 평가목적 등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감정평가서에 평가목적과 평가조건, 기준시점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토지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위한 조세평가 및 공익사업의 보상평가 대상이 됐다고 가정해보자.

출처: 한경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