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공사비 연동형’ 매입임대, 세금 1천억 까먹었다

요약: LH가 2024년 2월 신축매입임대에 도입한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으로 운용 비용을 포함해 1천억 원 이상이 더 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LH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 방식으로 맺은 21건의 매입 단가는 기존 감정평가 방식보다 약 10% 이상 높아 약 900억 원이 과다 투입됐고, 외부 원가검증 용역에도 167억여 원이 추가로 쓰였습니다. LH는 지난 3월 공사비 연동형을 폐지하고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형’으로 일원화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가 윤석열 정부 당시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했던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으로 인해 운용 비용을 포함해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엘에이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엘에이치는 2024년 2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도입한 뒤 총 21건(7754억원 규모)의 매입 약정을 체결했다. 엘에이치가 공사비 연동형을 폐지하면서 실시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는 기존의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약 10% 이상 비싸게 책정된 매입 단가로, 결과적으로 약 900억원의 예산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논란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당시 급격히 떨어진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다. 당시 고물가·고금리 환경에다 정부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은 탓에 엘에이치의 매입임대 공급 목표 달성률은 2021년 64%에서 2022년 42%, 2023년 21%까지 급락했다. 엘에이치는 “공급 목표 달성”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올리겠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매입가를 정하는 공사비 연동형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뒀던 ‘매입 상한가격 제한’도 함께 폐지됐다.

출처: 한겨레